시민단체 "유신 적폐청산, 공정사회 디딤돌" 환영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적폐 논란에 휩싸였던 새마을장학금(본보 3월15일자 6면·시리즈)이 광주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광주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밝으면서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광주시는 17일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부를 묻는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의원의 제273회 광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 답변에서 '즉시 폐지'를 결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채중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새마을장학금의 제정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단체의 회원 자녀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정에 장학금 지급은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됐다.
광주에서는 1978년 제정된 이래 40년간 유지됐으며, 근래에 광주 새마을회는 매년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광주시와 지자체로부터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시 2억6천800만원, 동구 8천600만원, 서구 1억2천200만원, 남구 1억2천500만원, 북구 1억5천200만원, 광산구 1억2천300만원 등 8억7천800만여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조직 운영비가 2억1천만원, 교육비 4천600만원, 사업비 2억 4천800만원이었고 회원 자녀 장학금이 3억5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광주시는 1억5천만원, 동구는 9천300만원, 서구는 1억5천851만원, 남구는 1억2천930만원, 북구는 1억5천46만 원, 광산구는 1억3천559만원 등 총 8억3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장학금이 2억5천690만원으로 사업비 2억7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비슷한 액수를 차지했다.
금액·대상자에 있어 광주시가 학업우수자나 생계곤란학생에 지급하는 빛고을장학금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반발을 초래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중복 수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새마을장학금 7억9천870만여원이 572명에게 지급됐다.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주장해온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유신 잔재 중의 하나다"며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1978년 제정 이래 40년 동안 유지된 온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유신 적폐 중의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이 광주에서 역사적 퇴장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특혜와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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