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주장 무분별 확산 시민판단 악영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16년을 끌어온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오는 11월10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일부터 찬반 여론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론화가 한창이다. 각 방송사에서는 찬반 양측 토론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론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자며 시작한 공론화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찬반 양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재정분야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입장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측은 최근 한 방송사 토론회 프로그램에 참석해 "현재 광주시의 부채가 1조원에 달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경우 빛고을이 아닌 빚고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측은 "2호선 건설로 도시철도 운영적자가 최대 1천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사비가 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2호선을 건설할 경우 이를 감당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타 분야 예산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시민모임측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기준 예산규모가 5조256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9천413억원으로 채무비율이 18.7%다"며 "부산과 대구 등 타지자체와 비교해 채무 비율이 평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5%(부채비율)보다 한참 낮은 16~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2호선 건설로 도시철도 운영적자가 1천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민모임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2호선 순수 운영적자는 2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2025년 기준 210억원이며 2020~203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244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분석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1·2호선 운영적자 합계가 704억원으로 시민모임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타 분야 예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돼 있어 건설하더라도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찬반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공론화의 취지가 오히려 왜곡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 무용론이 바로 그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한 관계자는 "찬반 양측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근거없는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판단능력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곤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화를 차질없이 진행해 계획대로 11월10일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여론조사에 착수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이를 바탕으로 26일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선발된 250명의 시민참여단은 2주간의 숙의과정, 11월9일과 10일 1박2일간 합숙을 거쳐 최종 의견을 도출해 그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11월10일 16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방침이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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