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비 800억 반납·일감몰아주기 의혹
이정환·김광란·신수정 의원, 지역 현안 질타
제8대 광주시의회 첫 시정질의는 매년 되풀이 되는 국비 반납과 문화산업 투자협약 졸속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외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로 인한 환경문제 대처 방안과 도시재생 사업 등에 관한 제언도 이어졌다.
15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정환(광산구5), 김광란(광산구4), 신수정(북구3) 의원이 지역현안 등에 대한 시정질의에 나섰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 의원은 국비예산반납 원인과 효율적 국비활용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비반환사업은 총 531건으로 반납액은 799억원에 달했다"며 "특히 1억원 이상 반납한 국비사업은 총 54건으로 693억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국비 반납액 중 대부분이 1억원 이상 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국비 예산이 전액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돼야 하지만 매년 결산 결과를 보면 전체예산의 1%대를 반납하고 있는 만큼 국비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반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저조한 법정계획 이행 방안과 시장 주요공약 반영계획, ▲중기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수정·취소·변경원인, 법정후원회 전문성 강화 대책과 합리적 운영방안, ▲과도한 행사의 실효성과 시정정책 방향, 광주시 발주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율 저조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문화산업 투자협약과 대형법인에 편중된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시가 지난달 5개 업체와 체결한 155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투자협약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협약한 업체들이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이고 고용인원 부풀리기, 없는 전화번호 등 부실투성이었다"며 "강운태 전 시장 시절 잘못된 투자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전력이 있는 만큼 눈앞의 실적에만 몰두하기 보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시가 발주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대형 법인들에게 편중돼 있는 것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감정평가는 19개 부서와 산하기관 통틀어 827건에 1조1천918억원에 달한 가운데 상위 5개 대형 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는 158건으로, 전체 19.1%를 점유하는 등 대형법인 편중 현상이 뚜렷한 실정이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를 총괄할 통합 주관부서도 없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시의 자본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MOU(투자양해각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산업기업으로 하여금 시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며 "실질적인 투자나 지원이 이어질 때는 지적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감정평가 대형법인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업무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다르다"며 "신뢰성 확대 차원에서 되도록 규모가 큰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비공원시설을 개발할 경우 녹지면적 감소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에 "시는 비공원 면적 대폭 축소와 물순환 기법 도입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환경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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