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광주 돌봄 예산 확대, 문제는 양보다 질이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16. 00:00

광주시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예산 편성 기본방향 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민들은 방과후나 돌봄 관련 보육 예산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돌봄 관련 예산 확보와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시교육청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한 것은 시민참여형 교육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환영한다. 관심사인 교육 예산이 어떤 곳에 쓰여야 좋을지 시민의 뜻을 모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광주 교육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학생을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관련 예산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등학교 돌봄과정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돌봄 과정은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양질의 돌봄교실과 교사 확보가 중요하다.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돌봄 교실과 교사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는 대안으로서 돌봄 교실 확보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돌봄 교실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담교사를 확보 해야하지만 무기 계약직인 이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 학부모들이 바라는 수준의 돌봄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도 광주시내 일부 학교는 이렇다할 학습·놀이 프로그램이 없어 자습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한다. 중학교에서 실시중인 방과후 프로그램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결국 돌봄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 지원등 시민참여예산이 성공하려면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일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이해를 전제로 시민사회 단체,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돌봄교육의 질을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

돌봄 교육 확대는 보육차원의 시대적 과제다. 광주 교육 가족들도 돌봄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안된 돌봄과 방과후 교육은 자칫 부작용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교육 제도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보육을 위한 돌봄은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꾸준히 질적 성장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늘리기로 한 만큼 질적인 문제를 한 차원 높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실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한다. 보여주기식 실적 중심 돌봄 교육은 이제 그만 둘때가 됐다. 시민의 뜻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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