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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해야 할'경찰, 편파 등 잘못된 수사 속출
광주·전남서 4년간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변경 7건
광주경찰 과오 평균보다 1.6배↑… 수사관 교체도 빈번
입력시간 : 2018. 10.12. 00:00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경찰의 '잘못된 수사' 인정건수가 전국 평균을 훌쩍 넘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6천778건으로 이중 255건이 '잘못된 수사'로 인정돼 처분이 뒤바꼈다.

수사이의제도는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 잘못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광주는 205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전남은 572건이었다. 이중 광주는 '잘못된 수사' 즉 수사과오로 인정받은 경우가 전체 신청의 6.3%(13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3.9%에 비해 약 1.6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전남은 전체 신청 572건 중 단 2건만 인정돼 16개 지방경찰청 중 '잘못된 수사'가 가장 적었다.

편파수사 등으로 인한 수사관교체 요청도 전국적으로 같은기간 9천351건이 있었으며 광주는 369건, 전남은 373건 등 총 742건의 요청이 이뤄졌다.

이중 광주는 300건(81%), 전남은 266건(71%) 등 566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수용됐다.전국 평균 수용률이 75%인 점을 감안했을 때 광주는 평균보다 높았다.

수사관 교체 요청 중 '공정성 의심'이 전체 신청의 39.6%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사관 교체율이 높은 점은 그만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변경은 전국적으로 125건이었다.

이중 광주와 전남은 7건이 포함됐다. 광주는 지난해에만 4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변경'이 이뤄져 대구(6건), 경북(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2016년 2건,지난해 1건 등 3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광주와 전남 모두 '최저'수준이다.

광주는 최근 4년간 56건이, 전남은 57건으로 울산(29건), 제주(46건)에 이어 3번째와 4번째로 이의신청이 적었다.

수사를 해야할 경찰이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

대한애국당 소속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제출받은 '2015~2018 경찰관 성범죄 비위 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는 2016년 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전남은 2015년 1명, 2016년 3명, 2017년 3명 등7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64건, 성매매 20건, 성폭행 9 건 등이다.

징계는 정직이 80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해임 75건(37%), 강등·견책·감봉 54건(26%)등 순이다.

소 의원은 "공정해야 할 경찰 수사가 매년 100여건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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