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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온라인 청원제'두달간 단 5건
김 지사 주민 소통위해 추진… 실효성 아직 미미
입력시간 : 2018. 10.11. 00:00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야심차게 도입한 온라인 도민청원제가 아직은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민 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소통혁신 도정의 첫 시책으로 도청 누리집에 '전남 도민청원' 창구를 신설, 지난 8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다.
도민청원제 자체가 청원 건수가 미미한데다, 내용도 극히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효과를 발휘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5건 중 500명 이상이 찬성한 1건은 도민청원제가 성립됐지만, 찬성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3건은 미성립으로 종결됐다.
청원이 성립된 나주의 요양원과 주민간 상생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전남도가 중재불가 판정을 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 연수원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설립하면서 마을 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다"며 "시설측에서 낸 청원 자체가 중재성립이 안된다. 보건복지부에 요양원 설립에 따른 공청회 실시와 허가제 도입 등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관광지 입장료의 다자녀 가족의 혜택이 필요하다거나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신호등 설치 등 3건은 찬성자가 없어 종결처리됐다.
나머지 한건인 진도항에 세월호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은 찬성, 반대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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