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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 운전기사 34명 '부적격'
최근 5년간 특정범죄 경력자 전남 포함 60명 달해
자격취소 1위 성범죄… "철저한 검증시스템 필요"
입력시간 : 2018. 10.11. 00:00


광주·전남지역에서 성폭력이나 강도상해 등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부적격 운수종사자' 60명이 버스나 택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국에서 7번째로 '부적격 운수종사가'가 많은 가운데 택시 운전기사 중에서만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특정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파악돼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 택시 운전기사 660명 등 777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 운전기사와 택시 운전기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을 보면 광주는 2104년 1명(택시), 2015년 9명(택시), 2016년 8명(택시), 2017년 12명(택시), 올들어 8월 현재 4명(택시) 등 3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7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2014년 6명(버스 1, 택시 5), 2015년 2명(버스), 2016년 9명(버스 2, 택시 7), 2017년 6명(택시), 올 8월 현재 5명(버스 1, 택시 4) 등 총 22명으로 전국에서 9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버스 운전기사(6명)보다 택시 운전기사(56명)의 특정범죄 경력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년간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중 1위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 운수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은 217건에 달해 성범죄로 인한 자격 취소가 가장 많았다.

류성훈기자 ytt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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