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1위 성범죄… "철저한 검증시스템 필요"
광주·전남지역에서 성폭력이나 강도상해 등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부적격 운수종사자' 60명이 버스나 택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국에서 7번째로 '부적격 운수종사가'가 많은 가운데 택시 운전기사 중에서만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특정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파악돼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 택시 운전기사 660명 등 777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 운전기사와 택시 운전기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을 보면 광주는 2104년 1명(택시), 2015년 9명(택시), 2016년 8명(택시), 2017년 12명(택시), 올들어 8월 현재 4명(택시) 등 3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7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2014년 6명(버스 1, 택시 5), 2015년 2명(버스), 2016년 9명(버스 2, 택시 7), 2017년 6명(택시), 올 8월 현재 5명(버스 1, 택시 4) 등 총 22명으로 전국에서 9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버스 운전기사(6명)보다 택시 운전기사(56명)의 특정범죄 경력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년간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중 1위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 운수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은 217건에 달해 성범죄로 인한 자격 취소가 가장 많았다.
류성훈기자 ytt7788@daum.net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 정차한 특장 버스에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하차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비'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 현장 검증을 벌였다. 뉴시스장애인단체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만한 노선과 운수회사 측 교체 비용·수익 감소분 등을 두루 따져 심리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8일 206호 법정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3월부터 재개됐다.재판부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의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 친인척 거주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용할 만한 시외버스 노선을 조사한 내용을 다음 재판에 밝혀 달라고 말했다.예비적으로라도 원고 측이 이용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노선을 추려보자는 것이다.앞서 2022년 3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지만, 운수회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탈 만한 버스에 단계적으로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시기·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장애인)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재판부는 또 탑승 설비 필요 노선이 추려지면, 운수회사(금호익스프레스) 측도 추후 변론에서 해당 노선에 탑승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시점과 몇 대의 버스에 가능한 지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탑승 설비 설치 비용, 탑승 설비 설치 신규버스 도입 비용, 설비 설치에 따른 좌석 축소로 예상되는 수익감소분,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심리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3일 오후 1시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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