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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최초 모델' 광주형 일자리 어디로
지속가능·적정 임금 양질 일자리가 핵심
완성차 공장 설립 노동계 불참으로 '삐걱'
사회적 합의·책임경영·재원조달 등 과제
입력시간 : 2018. 10.10. 00:00


일자리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민선7기 1호 공약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이 될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저 임금과 협상배제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가 노·사·민·정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 무등일보 DB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일자리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용섭 광주시장의 민선7기 핵심 현안 이기도 하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취임 첫 결재로 할 만큼 민선7기 광주시 시정목표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일자리 시장'을 자임한 이 시장인 터에 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이 될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이 노동계의 노·사·민·정 불참선언으로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적정임금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현대차는 노사 상생 첫 모델인 만큼 노동계의 참여가 없으면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현대차 투자 완성차 공장 설립이 무산되면 광주형 일자리는 말로만 떠드는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노동계를 노·사·민·정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중이다.

이 시장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며 "노동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상황이 그리 순탄치 않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형 일자리 개념은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자는 일종의 지역혁신운동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모두가 고루 발전하는 상생의 업무환경, 기업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핵심과제로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는 판단에 따라 민선6기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왔다.

노사 파트너십과 기업간 상생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기대 효과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사업은 전국적인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노사상생의 산업-노동-복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7천억원(2천800억원 참여자 투자·4천200억원 금융권 차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가 2대 지분(전체 자본금 19% 미만인 530억원 규모)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 공장이 완성되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위탁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현대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돼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면 대기업 반값 연봉 수준의 직접고용 1천여개,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에 달하는 양질의 '광주형 일자리'가 생긴다.

임금은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천213만원)의 절반인 연봉 4천만원 수준으로 추진중이다.

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적용한 노사상생의 첫 모델이 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어떻게 추진해 왔나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6기 때인 지난 2014년 9월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2015년 1~7월)을 진행했다.

2016년 7월에는 '광주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5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민선7기 들어서는 광주형 일자리 전담부서를 일자리경제실 소속 일자리노동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보호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개설(2016년 4월)하고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2016년 6월)해 운영해 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 선정을 비롯,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선정 등 중앙정부와 연계해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이 될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에 노동계를 참여시키는 일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킨 광주시의 현대차 투자협상을 규탄한다"며 "광주시민을 비정규직 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협상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동계가 광주시, 현대차와의 투자협상에 불참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4대 원칙으로 약속 했던 적정임금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평균 연봉이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설들이 증폭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광주시와 현대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밀협상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금이다. 노동계가 주장한 연봉 2천100만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현재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을 기준으로 연봉 3천500만원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현대차 완성차 공장은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적정임금이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는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부담감도 걸림돌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공장 설립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중대한 현안임에도 재원조달 방안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요인, 시민 여론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임금에만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책임경영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되면 해외투자의 국내투자로의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과 특혜성 논란, 노동계의 노·사·민·정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예산 지원를 비롯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이렇게 생각한다 -곽현미 광주시 일자리 노동정책관 -광주형일자리, 공동체 논의의 초대장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던 노동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어언 9개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에 대한 막연한 수준의 이해 정도에서 시작된 업무였다. 상반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해외매각 반대 투쟁, 노동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거치면서 노동계라는 생소한 모습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짧고도 긴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 9월 광주형일자리 시범 모델인 현대자동차 투자유치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의 선언은 각별함으로 다가선다. 민선6기 현대차 투자협상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움직임이 있은 후, 다소간 갈등은 있겠지만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잘 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노동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나의 경험으로는 그 어떤 희망적 예측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 닿았다. 명분과 대의를 중시하는 노동단체의 특성상 투자유치에 무게가 기울어지는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는 경제민주화,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표방하고 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평등과 차별에 항거하는 인류의 본성이 발현되는 사업이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2~3배 차이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공동체 지속가능함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 앗아가기에 광주는 우리사회에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며,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고액 연봉 일자리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자리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논증했다.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사회적 선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고액 연봉이 가치의 정당성을 대변하지는 않다며 공정한 원하청 관계, 노사 책임경영, 적정 임금을 이야기 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한 인류 노동운동의 상속자라고 생각한다.

현대차 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표면화된 지금의 노동계와 갈등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큰 틀에서 조정되고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 공동체가 바라는 일자리의 모습은 결코 대기업 편향이 아니며, 저임금의 착취 구조는 더더욱 아니기에 지역 노사민정의 핵심 축인 노동계의 참여를 기대한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좋은 일자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공동체 논의의 초대장이 들어있다. 지금의 갈등이 노사민정 주체간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 수습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길 기대하며,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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