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노동계와 '일자리'

@류성훈 입력 2018.10.09. 00: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국의 노동계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이다. 1995년 민주노총이 창립되기 전까지 유일한 전국조직은 한국노총이었다. 흔히 민주노총은 강성노조로 구성돼 있고,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인식된다. 양대 노총은 걸어온 길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사안에 따라 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각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그 노조가 모여서 만든 노동단체 협의회 같은 성격을 띤 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며, 노조 상급단체라고 한다.

민주노총 산하에는 금속노조를 비롯 공공운수노조, 전공노,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이 있다. 1961년 결성된 한국노총의 주력부대는 금융노조로 화이트칼라가 주를 이룬다. 우리 사회는 노조가 벌이는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에는 '귀족노조'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경기 불황 속에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사람 그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진입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는데만 집중하고 있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해질 수록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지역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노사는 물론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노사민정의 구도 속에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거·교육·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지원하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역사회와 청년들은 대환영하며 하루속히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 불참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할 노동계의 '이탈'로 급기야 무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주당 근무 44시간에 초임 연봉 3천~3천50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여건이 많은 근로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의 여유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인구순유출, 시민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광주시 또한 노동계와 터놓고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원로들도 한 목소리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류성훈 사회부장 ytt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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