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2018년이 마무리되어가는 10월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남북관계가 특히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결코 일어날지 않을 것 같았던 정상회담이 두 번씩 이루어질 판이다. 그 가운데서도 9월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에게 행한 연설은 압권이었다. 남북한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미래 생존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판 종전선언' 명연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두 사람사이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평양시민에게 알려 일단 못을 박아 두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그를 치켜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다.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깔려 있던 '불확실'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로 나아가자는 거였다. 사실상 '국내판 종전선언'이자 '경제공동체' 선언을 한 것이다. 결국 문-김 사이에 더 낳은 협상결과가 있었기에 5·1경기장에서 자신있게 '한반도 미래'를 이야기 했던 것이다.

우리는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종식되면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가 활발해져 북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가 개선된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까지 미쳐 남북 8천만 소비시장도 2~3억 소비시장으로 확대된다. 또 유럽까지 철도여행은 물론 우리의 상품도 최단시간 내에 수출하게 된다.

국제적 평가기구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남북경제 교류를 전제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이 길밖에 없다. 남북경제공동체 형태로 발전해 나가면 통일독일 같은 혼란도 없고, 2030년대까지 북한의 개인소득을 남한의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런 전망은 학계, 언론, 정치권 이미 알고 있다. 북한의 김 위원장 역시 인민들에게 경제부흥을 약속했었다. 북한도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됐다. 그런데 이번이 북한이 '수용가능한' 양보를 하여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앞두게 된 것이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과거로 후퇴하여 강경으로 나아가면 경제봉쇄 장기화는 물론 국제적 왕따를 당하게 된다.

희망을 키우면 '꿈'은 이루어진다

단 사흘만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우리가 '유비무환'까지 팽개치자는 것은 아니다. 희망을 향해 나아가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직접 체험해 왔기 때문에 한 걸음씩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에 남아있는 갈등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발전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긴장완화에 힘을 모아왔다. 김대중 6·15선언, 노무현의 10·4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정권의 7·4공동선언이나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권의 김일성과 정상회담 시도 등도 그러하다. 이를 정권연장에 이용한 것이 문제였지 모두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과거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던 정치인들이 대안도 없이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이자 국민적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