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 길 위한 노력…대화 목적, 이해"
'상응조치' 공감대 바탕 2차 정상회담 논의될 듯
北 최선희, 중·러 협상…러시아 역할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방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예고한 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이 내놓아야 할 것과 비핵화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미국이 내놓아야 할 것들 사이의 틈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이번 만남의 관전 포인트다.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선제적인 핵 시설 신고를 요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지난 8월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 교착 국면을 벗어날 여지가 생기는 듯했으나, 이내 없던 일로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냉각됐다. 당시 북미는 물밑 접촉을 진행됐으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만남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당일치기로 진행된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도 사전에 잡았다. 이는 북미 간 물밑접촉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동북아 순방길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밝혔으며, 취재진에게는 "평양에서의 대화 목적은 양측 모두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평화협정'까지 언급하며 여전히 전향적인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의 성패는 단기적 상응조치를 설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나아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별 행동에 앞선 신뢰 구축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협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선의에 의한 선제적 조치인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종전선언의 등가 교환 카드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만큼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 이상의 것을 요구할 거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 방미 기간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할 거라고 밝혔다. 이 또한 물밑 접촉에서 비핵화 진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되찾았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해온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 4일 중국에서 양자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6일 모스크바로 넘어가 북중러 3자 협상을 진행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전에 진행되는 것인 만큼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카드를 낼 수도 있다.
러시아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핵 무력 불능화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 핵무력이 옛 소련의 핵·탄도미사일을 역공학 방식으로 제조한 것인 만큼 해체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해 제3의 해법도 제시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무력이 옛 소련의 핵과 미사일을 원천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을 직접 해체하거나 미국으로 반입하려 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회하에 북한 기술자가 직접 핵무력을 해체하고, 북한 지역에 국제기구의 감시하에 보관하는 창의적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루 동안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이어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뉴시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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