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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광주·전남 '보험사기 온상' 불명예 떨쳐내야
입력시간 : 2018. 09.28. 00:00


광주·전남이 '보험사기 온상'이라는 달갑지 않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를 비롯해 신종사기 수법자 등 매년 수백명씩 적발되면서 그 숫자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자동차사고입원율은 광주 56.8%, 전남 51.4%로 전국 평균(29.2%)의 두 배다. 입원 환자가 많다 보니 자동차 보험손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의 불명예를 떨치지 못한 가운데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 불명예의 중심에는 무자격 한방 병원의 난립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전국 한방 병원 311개 중 무려 87개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 47개에 비해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가히 한방 병원 천국이라 할만 하다. 자연 경쟁도 치열해 환자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무늬만 병원일뿐 그냥 병원 행세만 하는 곳이 적지않다. 보험사기범 수도 병원 숫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광주권 보험사기범 1천100명중 한방 병원과 관련된 이는 728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65.6%를 차지했다.

유독 광주·전남에 무자격 사무장 한방 병원이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있다고 봐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할 수 있는 허가상의 문제점도 광주·전남이 보험사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한 요인이다. 나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도 보험 사기의 온상이 된 주요인이다. 브로커가 활개칠만한 여건이 아닐 수 없다. 사무장 병원을 통한 브로커가 환자를 공급하는 통로로 활용됐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다 SNS 신종 사기 수법까지 동원 되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광주와 전남이 보험사기 온상 지역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지역 이미지까지 해치지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 강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처벌과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도 요구된다. 흔히 보험사기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건강 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의 느슨한 대응 또한 지금의 불명예를 불러왔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보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징벌적 환수 방침으로 반드시 추적해 처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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