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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5·18 자료 등 기록물 폐기 금지는 당연하다
입력시간 : 2018. 09.28. 00:00


5·18 자료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해야할 사유가 적지않은데도 많은 자료들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적 장치가 뒤늦게라도 마련되는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규명이 요구되는 사안 중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함으로써 언제든 관련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요 기록물 폐기를 중지시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은 폐기중지 결정·통보, 폐기중지 이행,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 실태점검 등이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등이 해당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실질적으로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업무의 입증책임을 위한 기록물·생산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포함) 의무 사항으로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 사안들 가운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진실규명을 제대로하지 않은 채 넘어갔던 사례들은 적지않다. 특히 5·18의 경우는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속시원하게 진상이 드러난게 별로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당시 연루자들의 법적 처벌이 확정됐음에도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사격 여부, 암매장이나 행방불명자 숫자 등의 부분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관련자료 공개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야기한지 오래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진상이 규명되지않은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만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료의 은폐는 물론 의도적인 폐기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실규명이 요구되는 사회적 사안과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법안 마련은 늦었지만 당연하다. 차제에 기록물 은폐나 폐기 연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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