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까지 다음 회의 날짜 정해 속행 예정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이번에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환경부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신설 관련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정회하고 10월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심의 연기 여부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은 일시 정지하고 10월5일 이전 환경부가 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날짜를 정하고 속행하겠다"며 "다음 회의는 새로운 회차가 아니고 제124차 위원회 회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형식상 회의 정회 상태인 까닭에 회의 차수가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보름가량 회의를 멈추게 돼 사실상 결정이 연기됐다. 이로써 1년10개월째 '보류'→'계속 심의'→'정회' 등 결정을 미루게 된 셈이다.
2011년 1월 정부 고시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한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6년 11월 처음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위원회는 근거 보완 등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은 뒤인 올해 7월20일에야 재개됐으나, 결과는 '계속 심의'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간 가까이 논의가 길어진 건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전날인 19일 환경부에 심의 연기를 요청해오면서 위원회 위원들이 연기 여부부터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의 연기 요청 사유는 ▲'목포~흑산도~홍도' 출입 통행량 선사별 데이터 자료 ▲생태·자연도 등급 ▲활주로 길이 등 안전성 자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다.
그러나 이미 7월20일 제123차 회의 때 '계속 심의' 결정이 나오면서 9월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두 달여간 준비하지 못한 자료를 보름 내에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11월까지 보완하겠다고 돼 있다"며 "보완 여부를 떠나 속행해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항공청이 요청한 심의 연기 여부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123차 회의록에 대해 검토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우량 신안군수가 '국립공원위원회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위원장인 박 차관과의 대화를 요구해 회의가 1시간35분 가량 파행됐다. 박 군수가 공단 사무공간 내 사무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근 채 박 차관과 얘기를 이어가자 민간위원 등의 요구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오후 10시가 넘어 기자들과 만난 박 군수는 "민간위원들끼리 모여 '부결시키자'는 등의 얘기를 하고 한 사람도 전체 의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담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흑산공항 활성화를 이야기했는데도 환경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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