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급여는 올해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그 초과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적용되며 올해부터 소득하위 50%에 달하는 1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본인부담금 적용 구간이 40~50만원 인하됐다. 이번 인하로 내년도에 사후환급을 추가고 지급받는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3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5분위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광주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광주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광주시가 보급하는 배회감지기는 스마트 태그 방식으로 치매환자의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주변 다른 장치로 소재 파악이 가능하고, 건전지를 교체하면 영구 사용할 수 있다.특히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도울 수 있다.광주시는 배회감지기 보급 외에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배회감지기 보급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는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실종 치매환자 발생 때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매 실종 예방서비스를 시민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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