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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추가 과세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광주지역 영향 사실상 없을 듯"
입력시간 : 2018. 09.14. 00:00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또 내놓았지만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강화된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초과 아파트가 광주 지역에는 없기 때문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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