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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표현 삭제 당연하다
입력시간 : 2018. 09.14. 00:00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5·18 왜곡 부분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5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에게 각각 1천5백만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을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진실 왜곡 행위에 대해 내린 판결은 당연하고도 엄정하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13일 5·18 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 및 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았다. 즉 5·18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거나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 및 과잉진압활동을 한 계엄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근거한 서술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5·18의 주요 정신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려면 무력에 힘입어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변론과정에 제출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고록(1권 '혼돈의 시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월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곁들였다. 그러나 출판사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않았다. 이에 5월단체는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며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변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5·18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전씨 등의 죄책 또한 대법원은 최종 판결로써 확정했다. 더 이상 5·18을 왜곡하는 행위가 용인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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