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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사범' 잡고 보니 공무원 상당수
총 1천584건 중 22.9%… 공공기관·공공유관단체 순
입력시간 : 2018. 09.13. 00:00


경찰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개월간 생활적폐사범 353건, 1천5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경찰청이 밝혔다.

단속 분야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관련 금품 수수 등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불법 행위 ▲사무장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등이다.

토착비리는 162건, 479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다. 금품비리가 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110명(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기관 57명(11.8%), 공공유관단체 59명(12%), 알선 브로커 13명(2.7%) 등이다.

경찰은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돼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92건, 619명을 적발했고 8명이 구속됐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매매(70%)가 검거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무장 요양병원은 99건 486명이 검거되고 10명이 구속됐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금액 400억원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류성훈        류성훈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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