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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끝내 말잔치로 끝난 광주 사립 교원 공동 채용
입력시간 : 2018. 09.13. 00:00


광주 사립학교 교원 공동채용과 관련,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도 공동채용이 무망하게 됐다.

올해 광주 사립학교 공동채용의 최대 쟁점은 3~5배수 위탁 교사 대상 면접 때 市 교육청이 추천한 외부 면접 위원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사립학교 측이 인사권 침해 이유를 들어 교육청 1명 추천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무산 되고 말았다. 공동채용이 무산되면서 사립교육 쇄신 차원에서 위탁 채용 확대 실시를 공언해오던 시 교육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사립 교육 쇄신이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치고 만 때문이다.

최근 2~3년간 광주시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행태들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었다. 고질병이다 싶을 만큼 더 이상 방치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교육 행정의 불신이 커졌다. 몇몇 학교 법인의 채용 비리가 사학 전체를 비난받게하는 상황도 만들었다. 특히 시험지 유출 파동, 스쿨 미투, 얼굴을 들수 없는 제자와 성문제등 크고 작은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나온 것이 사립 교사 공동채용이었다.

물론 광주시내 다수의 건전한 사학들 입장에서는 교사 위탁채용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사학의 일탈 행위를 문제삼아 전체 사학의 비리로 몰고가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사립학교 위탁채용은 불신의 사립교육을 쇄신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완된 행정 능력과 불신을 초래한 시책 등 근본적 책임이 있는 시 교육청이 뒤늦게 사립 교원 채용에 면접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면목 없을 일이다.

그럼에도 시 교육청 면접위원 1명 추천을 수용하라고 주장 한 배경에는 최근 사립학교 불신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전한 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면 이해는 간다. 지금도 교사가 되려면 "1억~2억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 소문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위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던 것이다.

사학교육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최근 드러난 시험지 유출과 채용비리는 고질적 사학비리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징후에 다름 아니다. 어떻게 불신을 해소할 것인지 답해야 할 궁색한 처지다. 사립학교들이 인사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한가한 상황 판단은 아닌지 걱정된다. 각 방면에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교원 채용을 사학의 입맛에만 맞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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