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골자로 한 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법을 거부한 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수준인 3년 8개월 동안 지뢰 제거 등의 중책 요직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인이기 때문에 이 밖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으로 간주, 대체 복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기간'과 '보직' 등의 쟁점을 놓고 앞으로 발의 의원과 군인권센터 간의 첨예한 설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병역법 거부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지만 이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력이 부족한 소방서, 교도소 등에 배치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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