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마다 달라… 시 지원금 중복 수령
전남도민은 출산시 30만원+지역 지원금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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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될까? 지원금을 주기는 하는걸까?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중인 부모라면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지원금이 얼만지 궁금한 건 당연지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와 나주, 장성, 화순, 담양 등 광주 위성권 4개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알아본다.
◆'출산장려금'이란?
자녀 출생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출산장려금'이다. 주소지 관할마다 시행여부와 지원 금액, 지원 범위가 상이하다.
◆광주시, 첫째부터 10만원
광주시는 2018.1.1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시 10만원을 비롯해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등이다.
쌍둥이 출산시 5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부모가 출산을 할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각각 50,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부모의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어야만 대상이 된다.
◆5개 자치구도 장려금 지원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뿐 아니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대부분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지만 남구의 경우 둘째 출산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구에 주소지를 둔 부모라면 둘째 출산 시 광주시 지원금 20만원과 남구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3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아는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 10만원, 서구 20만원, 남구 20만원, 북구 10만원, 광산구 45만원 등으로 광주시 셋째아 지원금 60만원을 더해 받을 수 있다.
넷째, 다섯째 출산시 지원 금액도 동구 10만원에서 광산구 300만원까지 다양하다.
◆광주 위성권 4개 지역은?
우선 전남도는 도내 모든 신생아 출생시 '신생아 양육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든, 셋째든, 다섯째든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시군별로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 첫째부터 100만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자리잡으며 도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나주시는 첫째아 출산시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50만원씩 1년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화순군, 24개월 분할 지급
화순군은 출산장려금을 24개월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 출생 첫 달에는 '신생아 양육비'를 비롯해 '신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첫째와 둘째는 23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총 230만원의 장려금을, 셋째는 월 30만원씩 총 690만원을 23개월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 넷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총 1150만원을 23개월 동안 추가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금 혜택이 가능하며 도중에 주소지 이전시 혜택은 중단된다.
*장성군, 분기별 분할 지급
장성군은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1년 동안 120만원, 둘째 역시 1년동안 총 25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셋째 역시 3년간 분기별로 35만원씩, 총 4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 이상은 4년간 총 1천만원을 분기마다 나눠 지급한다.
*담양군, 현금+지역상품권
담양군은 출산장려금으로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혼합해 지급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이전 1년 동안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첫째는 첫 돌에 현금 40만원을, 둘째 역시 첫 돌때 장려금 40만원과 지역상품권 50만원 등 9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셋째 이상은 출생시 지원받는 신생아 양육비 30만원에 50만원의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며 첫 돌이 되면 현금 9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장려금 확인 및 신청은
출산장려금은 지역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과 범위 등이 상이하거나 변동 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등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모는 물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통합뉴스룸=주현정·이준훈·김경인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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