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위원 10명 통보… 의견 수렴해 20일 결정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지금처럼 공론화 방식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공론화를 제안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 등과 공식적으로 세 차례, 비공식으로 두 차례 등 모두 다섯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중립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없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양측만의 만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격한 대화는 중단하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만으로 도시철도2호선을 결정하려고 했다면 시장이 굳이 권익위원회에 공론화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빨리 결론 내려 달라는 시장의 의견도 고려하고 시민모임 입장도 충분히 수용해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그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에서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 법률 2명, 통계 2명, 갈등관리와 공론화 경험자 2명, 여론조사 2명, 도시계획과 인문사회에서 각각 1명씩 모두 10명의 예비후보를 선정해 시민모임과 광주시 양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양측에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예비후보 2명씩 최대 4명을 제척해 1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답변이 오는 대로 논의과정을 거쳐 20일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다"며 "시민모임측이 지금처럼 공론화 방식에만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공론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다. 시민 몇백명 추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모임에서 제안한 숙의형 공론화 방식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신고리원전 공론화 경험자와 전문가 그룹 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극단적인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들러리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보이콧을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있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것이고 시기도 신축적일 수 있다"며 "물론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겠지만 시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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