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는다.
15일 (재)광주비엔날레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7회까지만 하기로 한 '일몰제' 규정을 바꾼 것이다.
규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2년 주기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되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일몰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편성되는 지역특별회계인 경우는 일몰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의 행사에 대한 회계권한을 제한했던 부분도 회계 성격과 국제행사의 성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상당 부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광주비엔날레는 일몰제 적용에서 빠지게 됐다.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지원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제도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국비지원이 크게 줄어 지역미술계의 큰 우려를 샀었다. 특히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그동안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광주비엔날레는 2016년 비엔날레 개최 당시, 예산 100억원 중 국비 3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일몰제 적용으로 국비를 9억원만 받았다.
지난해 9억원을 포함하면 국비지원이 18억원에 그친 셈인데 2016년 비엔날레보다 국비지원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몰 적용에서 제외돼 2020년 비엔날레부터는 다시 3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다행히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돼 국비지원의 길이 다시 열렸다"며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행사 준비는 물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uglykid7@hanmail.net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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