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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일몰제' 제외… 국비지원 계속 된다
지역특별회계 적용으로 2020년 행사부터 정상화
입력시간 : 2018. 08.16. 00:00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는다.

15일 (재)광주비엔날레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7회까지만 하기로 한 '일몰제' 규정을 바꾼 것이다.

규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2년 주기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되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일몰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편성되는 지역특별회계인 경우는 일몰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의 행사에 대한 회계권한을 제한했던 부분도 회계 성격과 국제행사의 성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상당 부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광주비엔날레는 일몰제 적용에서 빠지게 됐다.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지원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제도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국비지원이 크게 줄어 지역미술계의 큰 우려를 샀었다. 특히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그동안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광주비엔날레는 2016년 비엔날레 개최 당시, 예산 100억원 중 국비 3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일몰제 적용으로 국비를 9억원만 받았다.

지난해 9억원을 포함하면 국비지원이 18억원에 그친 셈인데 2016년 비엔날레보다 국비지원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몰 적용에서 제외돼 2020년 비엔날레부터는 다시 3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다행히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돼 국비지원의 길이 다시 열렸다"며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행사 준비는 물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uglykid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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