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16. 00:00

송상진 광주시 대변인

그는 월든 호수가의 통나무집에서 자연과 함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

하루는 경관이 그를 경찰서로 연행한 뒤, 밀린 인두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해 감옥에 갇힌다. 그는 분노를 참지 않고 왜 자신이 인두세를 내지 않았는지 정당한 사유를 밝히는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21세기의 고전을 펼쳐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거부해 그로부터 '시민저항권'이라는 용어가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시민불복종에서 비롯되었다. 불의한 정권에 대항해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시민 불복종'은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역사이다. 우리 광주는 외세의 침략과 불의한 권력에 대항해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광주는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를 지켜 온 '시민 불복종'의 선구적인 길을 걸어왔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불의에 불복하며 역사의 물꼬를 돌렸던 광주가 민선7기를 맞아 그 정의로움의 역사로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시민권익위원회'로 수평적 협치를 모토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며 정의로운 광주를 위해 헌신해 온 공동위원장을 주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회, 행정 등에서 고루 구성될 것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맡게 된다. 아울러 현재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의·의결 위원회가 되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된 사항 조사요구 ▲위법, 부당행위, 태만,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조사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결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소통과 공감의 마음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줄 것으로 믿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시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광주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분열과 반목, 갈등과 이해관계에 얽혀 오랫동안 표류해 왔다.

사실 갈등과 분열은 사회나 조직의 정체를 막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생산적 기제를 형성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권익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소외와 차별이 없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소통과 통합의 구심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답을 찾는 열린 소통이자,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자명하다.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한 시민권익위원회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행복한 여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