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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한다
시교육청, 예산 지원·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대
유치원연합회 "3년 한시 시범사업 부작용 우려"
입력시간 : 2018. 08.10. 00:00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 유치원 업계에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유치원이 떠안야할 부담이 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24일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유치원 공모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비 등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내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다.

선정된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공립 수준의 학부모 부담금 경감, 법인에 개방이사 2명 이상 선임,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상은 재단·사회복지·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법인 전환이 가능한 개인 운영 유치원 등이다.

이에 대해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공립 수준의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조건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운영되는데도 사립유치원들이 떠안아야할 위험 부담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법인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폐원할 경우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데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 학부모 부담금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원아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

백희숙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광주지회장은 "'공립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나 시설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실상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광주유치원연합회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며 "예산이나 선정 대상 등은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모신청 접수에 앞서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교육정보원 소강당에서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윤주기자 storyoar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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