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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 미친' 전기료 인하에 불만 속출
7·8월 두 달 한시 적용
가구 평균 1만원 줄어
누진제 폐지 청원 봇물
입력시간 : 2018. 08.09. 00:00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관련,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효과에 시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데다, 한시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해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중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방안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총 2천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1만370원)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누진제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누어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1단계인 0~200㎾h 구간을 300㎾h까지, 2단계인 201~400㎾h의 구간을 500㎾h까지 구간 경계값을 각각 100㎾h씩 상향 조정해 가구당 평균 20% 수준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누진제에서 가정이 한 달에 450㎾h를 사용했을 경우 총 8만8천190원을 내야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 0~300㎾h 구간에서 2만7천990원, 300~450㎾h 구간에서 2만8천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기본요금 및 부가세, 전력산업진흥기금까지 합쳐지면 총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이전과 비교하면 총 2만2천51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비율로는 25.5% 정도 요금이 내려가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인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서 구간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에어컨을 적게 틀거나 선풍기를 사용해 200㎾h 이하를 사용한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에어컨을 사용한 가구도 감면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둔 주부 박모(38)씨는 "아이들 때문에 종일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 감면 혜택은 쥐꼬리"라며 "가정용(13%) 보다 산업용(60%)이 많고 유럽이나 미국 보다 1인당 전기소비량이 적다는데 왜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가장 확실한 폭염대책인 한시적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미흡하다며 7, 8월 중 누진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날 현재 누진세 관련 청원만 918건에 이를 정도다.

국민청원에는 "국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전기를 쓴만큼 내면되는데 왜 1.5배, 2배, 3배를 내야하는지 답답하다" "이번 폭염으로 아우성치는 서민들이 1~2만원 할인받아서 에어컨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며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윤주기자 storyoar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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