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5·18, 軍 왜곡 여부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6.22. 00:00

80년 5월 광주의 진실에 대한 왜곡은 근본적이고도 가증스러울 정도다. 당시 광주에 가해진 살륙과 만행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이었다. 혹자는 용서와 화해를 말한다. 하지만 진실 왜곡도 모자라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던 후안무치를 생각하면 용서나 화해는 커녕,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불의의 신군부 세력에 장악당했던 軍이 앞장서 자국 국민에게 자행했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비틀었다. 광주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된 것이다. 하늘의 두려움을 알았던지 軍의 비밀조직이 꾸려져 왜곡 작업에 나섰다. 80대책위원회(일명 육군위원회)와 국방부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일명 511위원회). 1988년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자 구성된 국회 광주특위가 출범을 앞둔 1988년 2월과 5월에 만들어진 대응조직들이다.

알려지기로는 80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왜곡, 특히 軍 작전 분야 왜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511위원회가 국회 관련 창구 역할을 맡았으며 국방부는 80대책위의 왜곡 프레임을 그대로 흡수·전파했다. 물론 광주청문회에서도 왜곡된 대응논리로 진실 추궁의 칼 끝을 피해가려 애썼다.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따르면, 지역 연구원들은 지난달 재단 요청으로 약 39권 분량의 군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국방부 정보공개자료 해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재단 자료위원회에 제출됐다. 연구원들은 '검토한 자료에 한정해 판단하면 80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왜곡, 특히 軍 작전 분야 왜곡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희송 연구 교수는 광주청문회 대응논리는 80대책위원회가 아니라 511연구위원회의 실무조직(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육군 80대책위는 1988년 당시 노태우 정권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전개했던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화위)'에 따른 조직이었으며 광주청문회 대응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511연구위원회 실무조직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육군 80대책위의 논리와 전혀 다른 수준의 새로운 왜곡 논리를 집대성했다. 그렇게 개발된 논리에 따라 軍은 청문회를 각본대로 진행했고, 5·18 기록을 새롭게 왜곡·조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의 분석대로 과거 軍의 특정조직이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다는 것은 팩트다. 당시의 軍 자료나, 관련자 면담, 내부자 증언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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