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꽃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실타래를 풀기위해 동구 동명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로 가보자.

　동명동은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추진된 13개 선도사업구역중의 하나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2014년 5월 7일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국비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경제기반형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꽃이라면 꽃이다. 총사업비 500억에 국비보조가 250억으로 국비지원금이 많았을 뿐 만 아니라 복합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유치와 일자리의 창출이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이외의 중앙의 타부처의 지원사업(부처협업사업)이 연계되어 있어 지방에 있어서는 대규모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었다.

　성공적인 선도사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이며, 입체적인 지원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도지구로는 부산광역시의 동구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근린재생형에 동구가 선정된 것에 만족하여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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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6년 5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지개량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정책으로 결정했다.

　2007년 10월에는 전국에서 12개 시범사업구역을 선정했다.

　광주 동구의 선도재생사업의 핵심지역인 동명동이 선정됐다. 2008년 5월에는 동명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핵심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난을 앞세워 주춤거리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건설교통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재생분야를 국가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LH를 도시재생 R&D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2007년부터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시험연구(Test-Bed)를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현 부산광역시장)의 제안 발의로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6월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2013년 12월에 공포됐다. 도시재생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 명칭을 놓고 새누리당(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샅바싸움을 벌이는 동안에도 광주광역시와 지역정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있었는 데도 말이다.

　여하튼 광주 동구는 사업비 규모가 200억에 달하고, 국비 100억을 지원받는 근린재생 일반형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동명동이 중심이었으나 재생 선도사업구역은 충장동, 산수1동, 지산1동이 포함된 광주구도심 대부분이 포함됐다.

　내용적으로는 전라남도청 청사가 이전한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입지시킨 것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이전적지를 활용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된다.

　프랑스 파리의 뽕피두 센터,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도시를 재생시킬 신성장엔진 ACC와 광주도심 지역을 연계시켜 도심기능을 회복시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경제기반형에 더 가까운 계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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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기원

　도시재생사업은 1989년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기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불량하고 노후한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를 투자하고,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빈민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주거복지와 관련이 깊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6~10m)를 개설하고, 주차장 등 자동차 접근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도시내부조직까지 자동차화(motorization)가 이뤄진 것이다.

　사업지구내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은 자금을 융자받아 기존 주택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현지개량사업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구분됐다.

　광주광역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65개 지구에 376만2천159㎡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개설된 도로 양변에는 다가구 주택, 일명 원룸촌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그리고 개설된 도로는 원룸촌 입주자들과 기존 마을주민들의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의 주택융자를 받아 주택개량을 기대했던 노후·불량한 주택들은 공·폐가로 방치되는 호수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동안 거주할 공간마련이 필요했다. 주택개량기간동안 사업지구내에 임시거처로 활용될 수 있는 순환임대주택과 주차장등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지역을 마련하는 진화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됐다.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사업은 농장다리로 연결된 동명로와 푸른길, 경양로와 동계로로 둘러싼 6만3천223㎡에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로변에는 현황을 반영한 다가구주택을 배치하고, 내부는 단독주택을 계획했다. 사실상 주택개량이라는 이름하에 전면철거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신축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도 운영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의 전문가파견제도에 상응하는 종합계획가(Master Planner·MP)를 파견했다.

　주택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3%대의 은행융자를 통한 자금지원도 계획에 반영됐다.

　현재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즉,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근린재생형, 중심지재생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사업유형중 주거지지원형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생, 즉 건축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이라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아래 물적환경개선사업이 약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한, 물리적 재생에 방점이 찍어져야 한다. 물리적 재생을 위한 수요창출을 위해 인구감소와 쇠퇴도시에서는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방문자의 체류편익을 확대해야 한다.

　물리적재생을 위한 수요창출을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재생이 필요한 것이다. 융복합적인 도시재생의 특성은 4차 산업혁명과 맥을 같이한다. 모든 분야에 열려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계가 함께하고, 행정과 정치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 지속가능한 광주 도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재생도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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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전남대 건축과 박사출신으로 10년 동안 광주시 도시계획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일상과 건축, 도시 관광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사유를 바탕으로 작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지오시티'는 첨단지리정보(GIS)를 활용한 과학적인 도시계획 선두주자로 꼽힌다. 한국도시설계학회 창립,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광주·전남 지회장, 광주시 양동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 등을 역임하며 도시설계와 관련 정책입안과 실행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