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확인·중장비 투입·DNA 대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념재단은 20일 법무부에 광주교도소 내외 현장조사와 발굴허가를 요청하는 협조요청문을 발송키로 하는 등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2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암매장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교도소 내외 현현장확인과 발굴작업에 대한 협조요청서를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이번 협조요청에 대해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3공수여단 부대원의 메모 등 기념재단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발굴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메모 등 제보들이 암매장지로 광주교도소 외곽지역을 지목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만큼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대부분 국유지로 추정되나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신원 확인이 필요해 이를 위한 현장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가 확인되고 발굴 조사를 허가받는다면 굴착기 등 중장비 투입이 이뤄진다. 기념재단은 발굴 조사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의 투입이 필요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협조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후 굴착기를 통해 발굴하다 유해를 발견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이 유해 발견을 변사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 유전자정보 분석으로 유해 신원을 확인한다.
유전자정보는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보관된 5·18 행불자가족 295명의 혈액 표본과 대조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82명이 법적으로 5·18 행불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행불자 82명 가운데 6명의 유해는 광주 북구 망월동 5·18 옛 묘역 무연고 묘지에 묻혀있다가 유전자 분석으로 신원이 밝혀졌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굴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를 찾고 허가를 받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면 조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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