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진료 않고 처방전 발급 광주지역 유명 전문병원 적발
약국·택배업체도 한통속 병원장 등 9명 불구속기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의사 진료와 처방전, 약국 복약지도 없이 택배업체와 연계해 대리처방을 일삼아 온 광주지역 유명 병원과 약국 등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H 병원 의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이어트 약을 판 약사 2명과 배달을 대행한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H병원 원장, 다른 약사 2명과 대행업자 2명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총 1천304회에 걸쳐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 처방전을 발급하는 한편, 대리 약조제·의약품 택배 판매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초 오픈한 해당 병원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초진시 1대1 진료가 아닌 다이어트 환자 20명을 한꺼번에 진찰실로 들여보내 무더기로 진찰했다.
또 병원 재진시에는 별도의 병원 방문 없이 대행업체 2곳에 대리처방을 의뢰해 택배로 해당 약품을 수시로 구입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이어트 진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처방전 발급 비용으로만 건당 1만1천원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인근 약국도 처방전에 따른 약조제 횟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14년 9월 2개였던 약국은 5개로 늘어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일부 약국은 대행 전담 직원을 고용해 택배 대행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대행료는 업체별로 5천~1만5천원선에 거래됐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한 택배 대행업체는 약사를 고용해 해당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불법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방된 약품은 비만치료나 체중 감량 등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 악성 고혈압과 우울증, 간질 등에 주로 쓰이는 치료제와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약품은 오남용시 중독과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사망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약품이다.
검찰은 적발된 건수가 대행업체 계좌 내역과 병원 처방전 내역 등을 통해 한정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대리처방은 실제 1만여건이 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을 담당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당국에도 기소 사실을 함께 통보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에 불고 있는 다이어트 열풍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병원과 약국,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벌어진 조직적 범행이다"며 "인터넷 등지에서도 다양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광주 공공배달앱, 대형 플랫폼 사이서 살아남으려면? 광주지역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민관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선보인 가운데 최근 '땡기요'를 추가 도입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하지만 앞선 '위메프오'가 민간기업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 이점에도 민간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용률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라 서비스 편의 개선, 인지도 향상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땡겨요'를 추가해 총 2개 운영사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추가함으로써 플랫폼간 경쟁체계를 만든 것이다.추가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정식 출시해 전국 가맹점 13만여곳과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울 각 자치구, 충북도, 세종시 등과도 협약을 맺고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위메프오와 땡겨요에 등록된 지역 가맹점 수는 각각 9천459개소, 2천96개소다.앞서 광주시와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은 위메프오와 땡겨요가 모두 광주상생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기업의 최대 7%에 달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홍보해왔다.또 땡겨요는 가입비 당일정산 서비스, 한눈에 장부관리 서비스, 매장식사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하고 위메프오도 첫 구매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 결제금액 1% 페이백을 지원한다.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점주들이나 광주시민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실정이다.광주지역 공공배달앱 '땡겨요' 광주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점주들은 사용 시 시스템상 불편함이 있었거나 주문량이 타 앱보다 극히 적어 기대감이 떨어졌고 이용 고객들도 앱 이용 시 불편, 적은 입점 점포 수 등을 이유로 손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광주 동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위메프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배달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만 등록해뒀다. 위메프오를 사용했을 당시 알림소리가 작고 시스템 사용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타 앱에 비해 주문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했다.지역한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공공배달앱 초기에는 상인들이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민간 플랫폼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으로 주문량이 적어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또 광주 북구에서 분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개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땡겨요는 써볼 의사가 있다"며 "주로 쓰는 플랫폼을 계속 쓸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덜 하게 되기도 하고 공공배달앱을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서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부담되긴하지만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기사들이 지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배달앱도 무조건 할인 이벤트만 할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개선이나 홍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위메프오에서 배달 음식 주문 경험이 있는 최모(31)씨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안 와서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위메프오에서 주문이 들어온걸 모르고 계시기도 했고 한번은 결제 오류로 문의를 하려는데 상담 진행이 느렸다"며 "문의사항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고 입점 매장 수도 많은 대형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이 있으며 개선사항이 접수되면 플랫폼 운영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앱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홍보 영상 제작하고 있고 버스쉼터 광고 등 예정된 온·프라인 홍보들이 있다"면서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메프오에서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조사했고 시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운영사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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