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 내정자 특별인터뷰

입력 2015.07.09. 00:00

문화전당 직제안 국무회의 통과...현 정권의 잘못된 인식 탓

한국 문화사업의 새 지평 여는 국책사업임을 주지시키겠다

콘텐츠 예산 최대한 반영하고 인원 증원 전략 마련 급선무

새정치 혁신 출발 '문재인 대표 사퇴'...혁신위도 '꼼수' 가능성

친노패권 청산되면 '탈당·신당창당도 없을 것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내정자는 8일 낮 국회에서 무등일보와 특별인터뷰를 갖고 지역 및 정국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박 내정자는 이날 발표된 새정치연합 혁신위안에 대해 '혁신의 출발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문화전당 직제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 최대 현안은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국립이라는 말 그대로 이 기관은 국가기관이고 규모도 국제적 복합문화센터 에서도 몇째 안가는 대형 기관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치 이를 지역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직제도 기습적으로 축소시켰다. 절대 이 문제는 지역문제로 대처하거나 격하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시아문화전당 때문에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고, 교문위원장까지 맡게 될 것 같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의 시대적 아픔과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현 정부가 이를 지역특혜사업으로 취급, 조직 및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국책사업임을 정부가 각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형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단일 기관인 국립박물관보다 직제를 격하시키고 미술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직제부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응전략은 있는가.

-"이미 국무회의에서 문화부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직제 개정안에 위법성은 없으나,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반토막난 직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해 전폭적으로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광주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저 수준의 조직과 예산으로 최소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으로서는 9월 정식개관도 어려운 상황이며, 아무래도 5개 원 모두가 정상적으로 개관하는 시점은 내년으로 판단된다. 9월 개관을 철석같이 약속했던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내년도 콘텐츠 예산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운영조직 등의 직제와 인원 문제는 운영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모니터 해,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의 4대 기조로 하고 있다. 또 국립아시아전당을 아이콘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우리나라의 실험적 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연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풀어갈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단순히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역사만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화융성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모든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

▶광주 문학계의 숙원인 문학관 건립사업 지원 용의는.

-"빛고을문학관 건립사업이 착공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당시 후보지 선정과 관련,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빛고을 문학관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번 달 부터는 가동할 예정에 있다. 현재 우리당 도종환 의원이 문학지원과 문학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한 문학진흥법을 발의했다. 이법의 통과를 목표로 지역 문학관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운영 규정에 따라 2016년이후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신문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역신문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특별법의 한시 규정 폐지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알고싶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열악한 지역 언론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 당 윤관석 의원안으로 2016년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한시규정을 일반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치 및 행정권력의 집중화가 심화됐고, 경제 역시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집중이 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경제체제 운영과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치, 경제 담론 중심의 집중화가 강화되면서 지역 담론은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공간적 지역 불균형과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정보적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 전망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지역 언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역할이 증대돼 왔고 다양한 여론형성과 지역민의 의견 대변 및 정보 확산에 기여해 왔다. 지역신문이 지역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의 정서적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고 지역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해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신문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 인식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여야 공히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법 상의 지역발전기금 존속을 위한 기재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기재위 위원들과도 최대한 상의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한시 규정 도래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주무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수준의 예산 95억원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데 기재부는 한시법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가.

-"국회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입법 활동과 예산지원 그리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앞으로 지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발위기금의 확보를 위해 매년 국회 증액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결특히 심사에서 기재부와 문체부의 의지 및 인식 부족으로 최소한의 사업 외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 우리당 교문위 및 예결특위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야권 정계개편의 한 당사자로 자리매김 된 상태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역구가 광주인 점도 있지만, 18대 국회 시절 최고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는 등 우리 당의 핵심지지기반인 호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당에 전달하면서 당의 재도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친노계파 청산과 문재인 대표 사퇴만이 혁신의 출발이고 종착이라며 당의 혁신을 강하게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소위 ‘탈당설’을 빌미로 당내 일각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친노패권이 청산되면 당은 소생할 것이고, 나 역시 탈당이나 신당 창당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위 '탈당설'을 앞세워 교문위원장 선출 조건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당의 혁신을 거부하면서 당이 혁신되지 않아도 탈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혁신이 잘 돼 당이 소생한다면, 왜 '탈당설'이 나오겠는가."

▶‘박주선’ 하면 고시 수석합격, 김대중, 4번구속 4번무죄 등의 키워드가 떠오른다. 지역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 더 큰 꿈을 꿔야 될 시기다. 앞으로의 정치적 꿈을 소개해 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 전남의 시민들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왔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했고, 90% 이상이 야당을 찍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당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 한편 당내 선거에선 호남 시민의 30표가 영남 시민의 1표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무시를 당해왔다. 얼마 전 전우용 역사학자가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1961년 이래 지금까지 단 5년을 빼고는 내내 영남 출신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전부가 영남 출신이라는 사실은 (영남 출신인) 그에게 지당한 일일 뿐 자부심을 갖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었다.” 호남 출신으로서 대선 후보 하나 없는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많은 호남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 소외감을 자부심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자 한다. 대담·정리 = 김대원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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