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 전 선임심판관 법원증언
중립 상태 '키' 문제없다는 의미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함께 수사한 전문가 자문단장이 "엔진은 정상이었다"는 견해를 밝히며 '엔진 이상설'을 일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피고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하역(고박)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제10회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세월호 사고 초기 검경 합수부의 전문가 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사고원인 분석 보고서를 낸 허용범(61)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이 출석했다.
해양 전문가인 허 전 심판관은 앞서 16일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서 "세월호는 운항해선 안되는 배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 변호인은 사고 당시 당직 조타수가 법정에서 "좌현으로 15도 조타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후 완전히 전복된 세월호 선체 하부의 키(조타기 조종에 따라 배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장치)가 중립 상태였던 점에서 엔진 등 기계장치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허 전 심판관은 "만약 사고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키가 좌현 또는 우현으로 돌아간 상태로 정지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키가 중립 상태로 돌아온 것은 (조타수가 다시) 인위적으로 조타기를 돌렸든 뭘했든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타수가 자신이 조타한 것보다 타기가 심하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물음에는 "해경 조사 당시 조타수를 만났는데 당시에도 '배가 많이 돌아갔다' '타가 안먹었다' 등 (여러가지 )표현을 했다"며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허 전 심판관은 선장, 선원들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의 원인이 4단계(1단계 조타, 2단계 급우선회, 3단계 횡경사, 4단계 침수 및 침몰)라는 보고서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세월호는 평형수를 과소적재해 복원성 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항해했다. 결국 선체 개조 및 출항 당시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복원성 부족으로 횡경사가 일어났고 선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복원력이 부족해 침수와 전복, 침몰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다.
선정태기자
- 육군 31사단, 22일부터 나흘간 대침투종합훈련 육군 제31보병사단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 예고.31사단 제공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전남 일원에서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해 해안 및 내륙지역의 작전수행능력을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특히 훈련 간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선박 및 대항군을 운용하고 공포탄을 사용하는 등 주·야간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할 예정이다.31사단은 훈련 기간 중 국가·군사 중요시설 위치를 물어보거나 수상한 인물을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31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광주·전남을 수호하는 호남의 방패로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강하고 스마트한 최정예 충장부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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