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졸속처리 우려…야권 정국대응방향 관건
새정치, 원내·장외투쟁 병행…새누리·유족과 3자회동 변수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미 7∼8월 임시국회가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데 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까지도 정국 정상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일단 개회식이 열리는 1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1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개의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과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물론 당내에서는 기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의사일정 참여 문제 등은 일정을 협의하기 나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책임 있는 자세로, 의사일정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협상 태도에 따라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의미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머리를 맞대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자동상정된다.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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