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카지노 조장법' '동네병원 죽이기법' 강력저지
"가계부담 줄이는 25개 민생법안 당 차원 중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9일 정부·여당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중 11개를 '가짜 민생'으로 규정, 저지 방침을 밝히며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버린다는 여론을 의식,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이 실제로는 민생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 차원에서 민생을 적극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우윤근 정책위의장(광양·구례)은 31일 국회에서 무등일보와 만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 규제완화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의료법만 하더라도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가진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법안은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짜 민생법안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여개가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민생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며 당 정책위가 자체 분석한 '가짜 민생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이 '가짜 민생법'으로 낙인찍은 대표적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이다.
즉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이밖에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 등 모두 11건이다.
"'가짜 민생법'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꿔부르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은 '민간보험 특혜 및 의료공공성 파괴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재벌 특혜 및 동네병원 죽이기법',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의료기기법은 '국민안전 포기법'으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또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각각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신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과 5대 신(新)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 25건을 각각 선정, 당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 중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강화법' 등이다.
우 의장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 2건은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명명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 25건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 올리고' 13개 법안 및 간병부담 완화법, 출산장려 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전월세 상한제법 등 '생활비 내리고' 12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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