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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지도에도 없는 길

입력 2014.07.29. 00:00

이병혁 서영대교수·경제학박사

지난 24일 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지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40조 7천억원의 추경에 버금가는 유동성을 가계와 중소기업에 공급하여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부총리는 기업이익이 투자, 배당, 임금을 통해 고루 배분되게 하는 등 몇 가지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며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 발생하고 있고,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져 저성장, 저물가, 자산시장 부진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경제·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에 연연하지 않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고,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횅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명목국내총생산(GDP)는 세계14위로 2005년 10위에서 2008년 15위로 하락한 이래 지난해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 근접한 1천조가 넘는 부채에 여력이 없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신세로 전락해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원의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경제성장률을 5%대의 잠재성장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와 부족한 재원 7~8조원은 연기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총 10조원 안팎을 사회간접시설(SOC), 교육시설, 복지 및 의료보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에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을 시행한바 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내용만 약간 바뀌었을 뿐 원인이나 처방이나 흡사하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닌 증상만 단기적으로 완화시키는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참여정부나 박근혜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비부진과 성장잠재력의 위축이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 보다 높았던 때는 2005년 한번 뿐이었다.

민간소비를 늘리고 가계부채를 해결하면 내수부진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약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임금근로자 대비 OECD 평균의 2배)의 최근 5년간 평균 2.4%로 정규직 평균 증가율(4.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30~40대의 엔젤계수(가계지출에서 보육·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는 중산층의 경우 20%에 육박하다고 한다. 이는 필수 지출인 엥겔계수(가계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비중) 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정책 만으로는 제한적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1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물론 최경환 경제팀의 처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재정·금융정책은 예전부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레퍼토리로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요인 중 하나이다.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고 외국인과 대주주에 배당이 편중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소득격차 심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면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진단과 처방을 볼 때 ‘지도에도 없는 길’이 알고도 가지 못한 가시밭길이 아닌 경기부양책이라는 당장은 쉬운 그러나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속으로 더 병을 키우는 길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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