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은 권리” 일터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입력 : 2019년 08월 08일(목) 00:00
문철필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역3부장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의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50% 감축(‘16년 969명 → ‘22년 500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터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2천15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는 매일 일터에서 우리 가족 6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성장위주 정책들은 일터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확대로 인한 안전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업장 분위기,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도 앗아가는 일터 사망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일자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설치, 작업장 개선 등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는 분위기 형성, 즉 우리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주, 노동자, 국민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지역 일터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소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10월까지 관내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큰 시설과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 초 공단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업주에게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노동자는 일터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안전책임 이행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은 권리입니다” 문화를 확산하여 일터 사망사고가 절반으로 줄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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