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관할지 위반' 신청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론서와 함께 관할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관할위반이라는 재판장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관할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심리 절차는 중단된다.

당시 재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불인정 여부를 밝히기 전 재판의 관할위반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관할위반이 아니라는 자신의 판단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며 관할위반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광주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전씨 변호인은 지난해 전씨가 기소된 직후부터 재판 이송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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