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모두가 지혜 모으자 <상> 답답한 내·외부 환경
쌓이는 적자 걸림돌 산적…커지는 불안감
설립 타당성 확고·한전 사장도 강력 의지
재정적 지원 없으면 지속 가능 발전 의문
한국당 등 야당 극렬 반대도 넘어야 할 산
"100년대학 법적 근거 마련 역량 결집을"
입력시간 : 2018. 11.08. 00:00


"한전공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안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정해지는 것 없이 시간만 흐르면 정쟁으로 번질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지역구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의 발언으로 한전 적자와 일부 야당 반발 등에 따른 한전공대 설립의 답답함과 우려감을 반영한 말이다.

손 의원은 이날 "부지 선정, 재정 지원, 인프라 조성, 허가 등 부처별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며 "유기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려면 범정부 차원의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이 시급한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2년 3월. 광주·전남 미래 신성장동력인 에너지밸리와 우리나라 에너지 신 산업을 이끌 우수인재의 요람이 될 한전공대의 설립 예정 시점이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용역 보고회를 가진 뒤 내년 부터는 학교 법인 설립 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입지는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확고하다.

최근 급변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에 맞는 최고 인력을 양성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미래와 생존은 담보할 수 없으며, 에너지산업 발전과 지역 에너지 메카 꿈은 요원해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도 "에너지특화대학 설립은 한전과 한국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3년 4개월 안에 부지 선정과 함께 인허가 등 행·재정적 절차, 인프라 조성, 재원 마련 등의 후속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달 한전공대 설립 2차 용역안을 앞두고 있지만, 수 천억원대의 적자와 야당 반대, 내부의 일부 부정적 기류 등 한전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으면서 2022년 설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 천억원대 적자는 한전공대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 등으로 올 1분기 1천276억 원에 이어 2분기에는 6천871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천294억 원의 적자를 낸 지난해 4분기까지 합하면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것이다. 3분기 연속 적자는 2012년 2분기(2011년 4분기, 2012년 1·2분기) 이후 6년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에 따라 다르지만 6천500억~8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은 한전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설립 이후도 걱정거리다. 한전공대를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강소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00억~8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설립 비용과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한전이 적자가 지속될 경우 세계 최고 공과대학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자칫 옛 수도공과대학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1964년 전문인력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공대를 만들었다. 수도공대는 한전의 보조금 삭감에 따른 재정난에 봉착해 1971년 학교법인 홍익학원으로 이양됐다. 수도공대는 별도 수입원이 없이 등록금과 한전 보조금으로만 운영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열린 한전 국감에서 "한전이 전력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질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갑 사장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의 이견도 있었지만 현재는 찬성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이사회는 김 사장 등 상임이사 7명와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은 현재 대학 교수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에 입지 선정을 위임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아직도 유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00년 대학이 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불안 요소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은 지역 뿐만 아니라 한전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적자인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세계 최고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도는 입지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치고, 여당도 반대 야당을 설득하는 등 모든 주체들이 대학 설립 관련된 인허가,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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