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갈등 깊은데도 해결책 없어
국회의원·광역의원 등 역할 부재론
시·도 22.8%, 중앙정부 부처 21.8%
[광주·전남 정치·현안 여론조사ㅣ군공항 이전 지연 책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광주 민간공항·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된 것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보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공약사업임에도 광주와 전남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 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천605명을 대상으로 광주 민간공항·군공항 이전 지연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6.4%가 광주·전남 국회의원, 광역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22.8%,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부처가 21.8%로 조사됐다. 기타는 1.4%, 모름·응답거절은 27.6%다.
지역별로 광주시민은 지역 정치권 26.5%, 지방자치단체 26.3%, 중앙정부 부처 26.0% 순으로 응답했다. 전남도민은 지역 정치권 26.3%, 지방자치단체 20.2%, 중앙정부 부처 18.5%로 답변했다.
지역 정치권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는 직업은 학생이 3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관리 29.1%, 자영업 29.0%, 농임어업 28.4%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직업군은 사무·관리가 26.6%로 가장 높았고, 중앙정부 부처는 자영업이 25.3%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 주민들이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크게 본 것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갈등을 빚을 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중재나 대안 제시가 소홀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선거 때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음에도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추진하도록 한 점도 정치권의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올해 제20대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광주 군공항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등일보, 뉴시스광주전남본부, 전남일보, 광주CBS가 공동으로 광주·전남 9천634명의 주민과 전화연결을 해 이 중 1천605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16.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포인트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셀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전화인터뷰 조사로 무선 89.5%, 유선 10.5%를 합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무안국제공항만 남았다 "이제 무안군이 답할 때" 무안국제공항.무등일보DB그동안 거론되던 광주 군공항(이하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들이 사실상 발을 빼는 모양세를 보이면서 '무안국제공항 이전론'이 힘을 받고 있다.전남도와 광주시 모두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광주시-전남도, 전남도-무안군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 광주시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는 군공항 이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인 데 반해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우선 약속'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그 사이 무안국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의 발이 묶이는 등 광주와 전남 모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무안군이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SOC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 6개 분야에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함평 미래 발전 비전 전략'을 발표했다.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속 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서남권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며 "이상익 군수 취임 전이나 군 공항 유치 공식 선언 전부터 제안된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들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다.하지만 이날 전남도가 제시한 함평 미래 발전 비전 전략은 함평군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함평군의 군공항 유치 철회 명분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027년 함평으로 이전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로 함평군 일원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를 구축한다는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불면·학교면 등에 악취 없는 친환경 동물 사육 환경부터 식품 제조·가공 및 소부장 기자재 산업단지까지 국내 유일의 현대화된 축산업 전주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소음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군공항과 연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안군 역시 군공항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축산 농가 피해를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이상익 군수 역시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함평군 비전 발표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며, 광주 군공항 유치와는 연관 짓지 말라"고 선은 그었다.고흥군의 경우도 유치위원회의 이전 요구에 군과 군의회가 나서 "군공항 유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반대 의사다.고흥군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된) 고흥만 간척지 일원을 지역 신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2020년 군 공항 이전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극소수 군민의 고흥만 간척지 유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군민과 향우들께 혼란을 가중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세 지역 중 두 지역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국방부와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해 지역민의 시선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수차례 김산 무안군수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했다.김 군수는 군수가 참석하는 행사에 불참하거나, 기념 촬영만 한 채 별다른 대화 없이 행사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었다.이런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에 나와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하면 더 많은 요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일각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무안국제공항 발전과 무안군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무안국제공항이 마치 무안군 소유인 것처럼 무안군의 유불리만 내세우며 군공항 이전을 통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를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광주시와 전남도의 불협화음도 군공항 이전을 매듭짓지 못한 원인이다.전남도는 '광주시가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을 약속해야 무안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전남도가 지자체를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한발 물러섰다.김 지사는 함평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광주시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해야 무안군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는 무안이든 함평이든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목표지만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 유치 의향을 밝힌 함평군과는 접촉하고 있지만, 무안군과는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전남도가 무안군을 설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절차를 광주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광주 군공항 유치 의향서가 어느 지역에서든 제출되면 곧바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무안군이 계속 '광주·전남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거부한채 소지역 이기주의에만 매몰된다면 특별법 통과로 탄력을 받은 군공항 이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무안군은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나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이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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