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해소·소멸 위기 대안 제시
무안군의회는 25일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과 정은경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이어 이날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서 연달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미옥 초당대 창업경영학과 교수, 최병상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고문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면서도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농 불균형 해소의 방안으로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안군 농촌기본소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간 심한 소득 불균형과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무안군의회는 무안군 농촌기본 소득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한 바 있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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