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대해 정부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상용이나 극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노인들까지 무리하게 검거한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경찰이 양귀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5개 경찰서에 '동종 전과가 없는 고령자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로 적발될 경우 훈방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단속 지침을 내렸다.
광주경찰은 대검찰청 마약류 단속 기준 등을 참조·검토해 '양귀비 50주 이상 재배'를 처벌 기준으로 잡았다. 또 재배 면적과 경위, 재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경찰은 마약범죄 단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 상비약용으로 10주 미만의 양귀비를 기른 80~90대 노인까지 무분별하게 단속에 나서면서 비판을 받았으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 기준은 경찰청이 양귀비 밀경작 재배에 대한 과잉 단속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마련되기도 했다.
경찰은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적발, 압수한 양귀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관상용·아편용인지 감식 의뢰를 거쳐 폐기 처분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약으로 쓰려고"···텃밭에 핀 양귀비 몰래 재배한 노인들 적발 무등일보DB 광주 도심 텃밭에서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기른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됐디.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서구 서창동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5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만 내가 심었고, 다른 양귀비는 꽃씨가 날아와서 저절로 자랐다'고 주장했다.남부경찰서도 60대 여성 B씨를 비롯한 6명을 입건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이들은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각자의 주거지에서 최소 1주에서 최대 22주까지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소화제·통증 완화제로 쓰려고 했다', '씨앗이 날아왔다'고 진술했다.광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60대 남성 C씨와 80대 여성 D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C, D씨는 광산구 송정동과 운수동에 있는 자택 뒤편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C씨와 D씨는 각각 양귀비 147주와 117를 텃밭에서 몰래 길러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씨를 뿌린게 아니라 자연발화해 가꿨을 뿐이다', '씨앗이 날아와 자란거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양귀비를 제외한 주변 잡초가 정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다실제 광주·전남지역의 양귀비 재배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다.최근 3년(2020년~ 2022년)간 광주·전남의 양귀비 재배 적발 건수는 2020년 6건·148건, 2021년 4건·86건, 2022년 11건·181건이다.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 소유하다 적발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마당 등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양귀비가 발화했더라도 뽑아 없애지 않고 키우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된다" 말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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