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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찰 "수사 상황, 언론 보도 확인 절차"
전남경찰청이 80억원대 법인자금 횡령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축소·지연·허위보고·증거자료 누락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나주경찰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0일 전남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나주경찰의 고발사건 수사 과정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무등일보 보도가 이어지고 고발인들이 부당함을 토로, 전남청 수사감찰 부서가 나주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수사감찰은 나주경찰이 수사 중인 80억원대 법인자금 횡령 건과 관련, 1년여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 및 누락시켰는지 여부와 함께 담당경찰의 과오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고발인들과 나주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기술보증기금을 빼돌린 의혹(페이백)에 대해선 수사 담당자를 새롭게 지정,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주경찰서에 지시했다.
고발인들은 지난 2020년 2월 광주지방검찰에 무역업체 전 대표인 A씨와 임직원 등이 8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에 이관했다.
이들은 허위 매출을 일으켜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받은 25억원, 소상공인기금 등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받은 20억원 등 45억원을 속칭 법인카드 깡과 법인자동차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빼돌린 정황이 의심되는 자료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법인카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 이른바 '자동차깡'과 '카드깡'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나주경찰은 지난 1년간 자료를 확보한 뒤 올해 3월께 피고발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를 요청받았고, 8월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들은 지난 1년여간 경찰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수차례 담당 수사관에게 법인 카드깡과 법인 자동차깡과 함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활용한 허위 대출 횡령 건의 자료를 건네고, 명명백백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올 3월 검찰 송치 때 보고서에는 기술보증기금 관련 횡령(페이백건)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담당 수사관에게 페이백 의혹 증거자료까지 건네며 수사를 수십차례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묵살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발장에 페이백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도 나주경찰은 1년여간 수사조차 않하더니 이제와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은 상대적으로 횡령 금액이 적은 '국가보조금'이라고 명시된 12억 수사보다 카드깡과 차량깡 등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50억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혐의 입증을 먼저 한 뒤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전남경찰청 수사 감찰 담당자는 "현재는 나주경찰의 수사 상황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확인 결과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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