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moodeung/www/skin/detail/default/detail.html on line 54
공기 줄여 단가 벌충…날림이 처참한 사고로
불법이 관행처럼…관리·감독 소홀이 큰 문제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결국 국내 건설현장에 뿌리깊게 내려앉은 '다단계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불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 의식'을 높여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다단계 하청구조로 비용절감→안전 사고로 이어져
이번 붕괴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경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단서들에 따르면 원청(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에 위치한 구조물 해체공사업체인 한솔기업에 하청(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실제 철거 공사는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기업'이 했는데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주로 시공사)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본래 책정한 공사비의 70~80% 수준에 넘기고 또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50~60%까지 깎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신모씨(53)는 "최근 받은 공사는 2천만원짜리인데 (저희에게) 일감을 준 하청이 50%를 남기고 넘겨준 것"이라며 "일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받기는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일이 조금 틀어져서 공기가 길어지면 적자 나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15만원 이상 줘야 하는 숙련된 노동자 대신 임금 7~10만원 주는 일용직 인력을 쓰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도 한솔기업에 재하청을 받은 광주 소재 '백솔'이 원래 공사현장에 투입해야 할 액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소위 '날림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민단체도 이번 참사가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원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3.3㎡(평)당 28만원이었지만 조합과 유착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평당 14만원 선으로 준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본래 책정된 예산보다 50%가 깎인 금액이다.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던 9명의 인력 중 5명이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희 조선이공대 교수는 "이번 참사에서도 원청이 철거업체(하청)를 선정할 때 최저가로 선정했을 테고 실제 재하청이 있었다면 더욱 저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사비가 적으니 (재하청 업체는) 손해 안보려고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법 지키도록 관리·감독…안전 의식 교육도 중요"
문제는 건설현장의 재하청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건설현장에는 버젓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차 도급을 주는 것은 합법이나 재도급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도급 금액의 30%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광주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번 참사의 원인은 철거 공사의 원청 하도급 문제"라며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철거업체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도급 문제, 특히 다단계 도급으로 이어진 부분이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복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조 교수는 "현재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법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있는 법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참사가 벌어진 철거현장이나 리모델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로 세밀한 관리·감독이 더욱 요구된다"며 "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내 옆 지나 카페로 '쾅'…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 · 70대 노부부에 둔기 휘두른 40대, 현행범 체포
- · 장흥 행사장서 80대 여성 돌연 숨져···경찰 수사
- · 피해자 합의 종용·수사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