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산업개발·감리사 등 7명 입건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용역 계약 과정에서의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철거용역은 (주)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하청업체 (주)한솔기업(이하 한솔)의 일대일 계약으로 알려졌지만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의 소속이 지역 중장비업체 '백솔'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따라 한솔과 백솔의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철거 현장에서 공정에 참여한 2곳의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를 받는 입건자 7명 가운데 3명은 철거 관련 업체인 한솔과 백솔의 관계자다.
경찰은 이번 철거공정이 지난해 9월28일 현산과 한솔의 철거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압수수색 결과 광주 지역 중장비 업체인 백솔이 참사가 발생한 철거구역(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은 정황이 포착됐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현장관리사무소 및 굴삭기 기사 등 인부 4명도 백솔의 소속이었다.
경찰은 한솔과 백솔이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재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경찰은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솔과 백솔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철거 공사의 감리를 맡은 시명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 및 현산 관계자로 알려진 3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11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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