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돌보면서 '의정 갈등' 타협점 찾아야

@무등일보 입력 2024.02.28. 18:19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29일로 못 박았다.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로 집단사직한 지 28일로 딱 9일째다. 그사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숨을 거뒀고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신 의료공백을 메웠던 의료진들 역시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기한 내에 현장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와 사법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후통첩 예고에도 광주·전남지역 전공의 현장 복귀 소식은 깜깜이다.

28일 기준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전남대병원 전공의는 119명이다. 지난주에 복귀한 7명을 제외한 112명이 미복귀 상태다.

조선대병원은 역시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 113명 중 7명을 제외한 106명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보호자, 즉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실리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납득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무모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전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고수할 때가 아니다. 의사들이 한발 물러나 현장 복귀했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의정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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