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건강 담보로 치킨게임 치닫는 무능과 무책임

@무등일보 입력 2024.02.14. 17:27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집단의 강대강 대결이 치킨게 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환경 변화를 추진하면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나, 또 다시 무력으로 주장을 관철시키려드는 의료계 모두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수도권의 심각한 의료공백은 의료붕괴직전까지 내몰렸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증원반대 무력시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때도 의사증원을 좌절시켰던 전적이 있는 의료계의 반복된 행태에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이기주의에 국민건강과 의료 공공성이또 다시 망가지는 행태여서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의사부족은 각종 국제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 비수도권을 비롯한 소외지역의 의료공공성이 사실상 붕괴상태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행태에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난아 쏟아지고 있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련병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비상대책위체제로 전환, 사실상 대정부 투쟁 대열에 가담하면서 광주·전남에도 의료 대란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대전협 소속 광주·전남 전공의는 511명(전남대병원 320·조선대병원 142·광주기독병원 39·광주보훈병원 10)으로 이들이 총파업 등에 나설 경우 지역민들도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벌써 수술을 몇 주 앞둔 일부 환자가 수술 연기 통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응급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촌각을 다투는 응급·중환자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강경하다. 정원 확대를 비판하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은 의료계의 무책임이 크다. 의료공공성에 대한 대안이나, 이를 위한 의료계의 고민에 관한 국민적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작금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의사공화국이라는 수치스러운 명예를 즐기겠다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밖에 없다. 의료 공공성을 내팽개쳐 의료계에 빌미를 준 정부의 무능도 문제다. 정부 무능과 의료계의 무책임과 이기주의가 막장의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이들은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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