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욕주기, 고발, 과잉대응··· 시민단체 탄압 도 넘어

@무등일보 입력 2023.06.07. 18:33

정부와 여당의 시민사회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수언론의 악의적 여론몰이, 고발, 정부여당의 대응 등이 손발 맞추듯 진행되고, 지역경찰의 과도한 시민단체 수사 까지 '시민단체 때리기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과정'이 도를 넘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국가도 나몰라라 해온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억울한 한을 풀기위해 십여년 동안 지원해온 시민단체를 보수언론이 악의적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곧바로 고발이 진행되고, 곧 이은 정부여당의 대응특위 구성, 대통령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보조금 삭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리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셀프수사', 집회요건을 갖춘 집회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도 심각한 지경으로 드러났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 등 광주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관련 간담회를 갖고 현정부의 튀틀린 행태에 대한 분석과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이미 시작됐으며, 비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 등 검찰 독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탄압 사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윤 정권에 대한 평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언론과 정부여당, 대통령실까지 나선 시민사회단체 공격 양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지원단체를 공격한 보수언론과 기다렸다는 듯히 특위 발족하고 나선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전생을 저당잡히고 일생이 망가지다시피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한 맺힌 인생에 눈길 한번이라도 주었더냐고. 나몰라라하다 느닫없이 지원을 흠집내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사실상' G8이라는 선진국에서, 어느 선진국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시민단체를 공격한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의 '품격'을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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