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 건강 기본권 측면에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대·병원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하고 나서자 단순 증원이 아니라 의료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의대신설 등을 통해 틀을 재정비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 블랙홀에 따른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 서비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영역까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고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심각한 의료 취약지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박한 실정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은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이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또 전남도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 등의 중대 산업재해 대처에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의료인력, 의대정원의 수도권 쏠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내 의과대 전체 정원 3천58명 중 27.0%인 876명이 서울지역 대학에 몰려있다. 이어 강원(267명) 부산·광주(250명) 전북(235명)인데 의대가 없는 전남은 정원이 0명으로 아예 없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 증원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심각한 의료격차에 내몰린 비수도권 국민들은 새로운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소규모 정원 증원을 '땜질식 대책'으로 규정하고 공공의대와 의대를 신설해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에 휘둘리지 말고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 공공의대와 병원 신설을 추진하기 바란다.

경제와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을 수도권이 싹쓸이 하면서 비수도권은 갈수록 심각한 격차로 내몰리고 있다. 단순한 정원 확대는 자칫, 의료격차를 정부가 나서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국민 건강권, 기본권 확보로 국가의 존재의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