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부 공법단체 일방통행 격화, 시민 안중에도 없나

@무등일보 입력 2023.05.24. 17:47

일부 5·18 공법단체의 일방통행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자 재공모에서 탈락한데 대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무원 등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화와 타협보다는 고소전으로 치닫고 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강 시장과 수행원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최근 국립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강기정시장과시장 일행이 현수막을 찢고 욕설과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강 시장의 불통 행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시가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고소했다. 허나 광주시는 해당 과정은 절차에 따른 것인데 이의신청도 없이 고소로 가는 것은 고발권 남용이고 무고라는 입장이다. 시는 5·18 추모 기간 분위기를 감안해 추모기간 이후 두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부 공법단체의 과도한 일방통행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두 단체는 지난 2월, 1980년 계엄군인 특전사동지회의 공식적인 사과나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한 고백도 없이 지역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화합행사를 강행, 지역사회를 심각한 갈등국면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작금의 사태도 사회적 이견을 소통보다는 강제된 권위로 짓누르는 행태로 위태롭고 위험하다. 두 단체의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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