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소멸 위기가 정부 공식발표로 확인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따르면 전남은 목포·나주·순천·광양·여수·무안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대상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제도와 관련 예산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서 전국 인구감소 위기지역과 함께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전국 인구감소 위기지역은 11개 시·도, 89개 시·군·구다. 전남·경북이 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시·인천시·경기 각 2곳이다.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 국고보조사업도 가점 부여,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범부처가 협업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해당 지자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재원, 특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인접한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적극 지원된다. '특별지자체' 제도를 통해 상호협력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이 소멸위기로 내몰리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 대응을 환영한다. 행안부의 이번 정책은 작금의 지방위기를 '국가'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인구소멸에 대응해온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 보고서는 '지방 인구 감소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도시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 집중을 막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벗어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당사자인 전남의 적극적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인구감소 지원방안은 물론 '초광역 메가시티', '특별지자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유입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은 결국 지역의 몫이다. 장단기적인 실질적 대응전략을 촉구한다.